혹은 이 둘 다 때문일 것이다.
최근엔 정치의 ‘경제 징발이 부쩍 잦다.그런 시절은 이제 전설이 된 것일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도 그렇다.두 조치 모두 주가 부양을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다.떠나는 추경호 부총리마저 끝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버텼다.
중화학공업 육성과 자주국방 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도입됐다는 점.하지만 공직 사회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꺾지는 못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공언해 온 원칙까지 허물게 하고 있다.
지시는 정권이 내리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PF 차입금 차환 대응 이슈가 불거졌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이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막판까지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하지만 28일 4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다가오며 좌초 위기를 맞았다.